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원문에 적힌 특별한 사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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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.

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

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,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비교할 기준은 건물의 시점과 담보관계입니다
• 권리 성립 시점도 구분해야 합니다
•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• 어떤 사정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나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원문에 적힌 특별한 사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