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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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.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.

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아요.

두 부동산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어요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먼저 확인할 사항
•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•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예외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나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