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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후 신축한 건물,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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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. 다만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봐야 해요.
판단의 출발점은 경매 뒤 소유자가 갈라졌는지가 아니라,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의 건물이에요.
그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라면,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. 예외를 살필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봐야 해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기존 건물에 설정한 담보와 신축 건물은 구분해요
- 예외는 구체적인 담보 설정 사정으로 판단해요
-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-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돼 있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