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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뒤 지은 새 건물,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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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. 특별한 사정의 기준도 함께 살펴봅니다.
새 건물이 세워지기 전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의 대상이었다면, 이후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
달리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예로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,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가 제시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판단의 기준은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의 구분입니다
- 법정지상권은 언제 성립하나요?
-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어떤 점을 따져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