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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뒤 다시 지은 건물,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을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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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원문이 든 예외 사정과 확인할 기준을 살펴봅니다.
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
예외를 검토할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확인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먼저 구분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입니다
- 예외를 검토할 때 확인할 내용
-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?
- 어떤 사정이 원칙과 달리 볼 근거가 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