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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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,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 예외로 제시된 사정과 확인 순서를 살펴봅니다.

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,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해 지은 건물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.

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,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.
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
• 먼저 확인할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
•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
• 어떤 사정을 예외로 제시하나요?
• 참고 자료

원문: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,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?